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8년

1.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두4862 판결
  고가의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가능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08.06.09 선고 2006구단9095 판결
  채권에 부과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08.02.13 선고 2007누23486 판결
  고가증자시 실권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4. 서울행정법원 2007.08.24 선고 2006구합44064 판결
  고가 증자시 실권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07.03.30 선고 2006구합27816 판결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의제 적정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2, 2007. 1. 1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업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6년

7. 서울행정법원 2006.10.31 선고 2006구합16977 판결
  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2.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8. 서울행정법원 2006.08.24 선고 2005구합32552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국승]
   법인세
   구회사정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9. 인천지방법원 2006.03.30 선고 2005구합1552 판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991년

10. 서울고법 1991. 4. 17. 선고 90구1209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1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53 판결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1(2)특,106;공1983.6.1.(705),839]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